전자소송 판결문 열람 전자소송포털과 앱 사용방법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특정 판결 내용이 궁금할 때,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사건 관리는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 열람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진행되는 구조로 나뉘어 있어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시스템의 차이와 실제 이용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① 전자소송포털 – 소송 진행·서류 제출용
전자소송포털은 소장 제출, 준비서면 접수, 송달 확인, 나의 사건 관리 등 실제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가 이 하나의 포털로 통합됐습니다. 이용하려면 최초 1회 회원가입 후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이트 주소 | ecfs.scourt.go.kr |
| 주요 기능 | 소장 제출, 서류 접수, 나의 사건 관리, 송달 확인 |
| 필요 인증 |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업로드 형식 | 한글(HWP), PDF, MS-Word 등 |
| 혜택 | 인지대 10% 할인, 송달료 절감, 24시간 접수 가능 |
② 판결문 열람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 사본제공, 종합법률정보, 사건검색 등 사법정보 공개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이 아닌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이용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확정된 사건의 비식별화 처리된 판결문을 건당 1,000원의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판결문 열람 핵심 정보
- 사이트 주소 — portal.scourt.go.kr
- 열람 수수료 — 판결서 1건당 1,000원
- 공개 범위 —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한 판결서만 공개
- 제공 방식 — 인터넷열람, 사본제공(이메일·우편 등), 방문열람 중 선택 가능
- 대상 사건 — 확정된 형사사건(2013.1.1. 이후), 민사·특허·행정 사건(조건에 따라 상이) 등
③ 전자소송포털 앱 사용법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전자소송포털' 앱을 설치하면, 나의 사건관리, 사건검색, 발급문서 조회 등 핵심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앱 설치가 번거롭다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m.scourt.go.kr로 접속해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절차
- 앱 설치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전자소송포털' 검색 후 설치
- 로그인 —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생체인증 지원 시 Face ID·지문 이용 가능)
- 알림 설정 — 기일 변경, 송달 내역 등 실시간 푸시 알림 수신 설정
- 사건 조회 —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상황과 최근 업데이트 확인
- 문서 확인 — QR코드 인식 기능으로 발급문서 진위 및 내용 조회
⚠️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일정 기간(민사 7일)이 지나면 '송달 간주' 처리됨
- 판결문·결정문이 등록돼도 시스템 반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상대방이 종이 소송으로 진행 중이면, 상대방 제출 서류는 법원이 스캔해 전자소송 기록에 올려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대용량 증거자료는 파일 용량·형식 제한이 있어 압축이나 변환이 필요할 수 있음
💬 핵심 요약
소송 진행과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판결문 열람은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로 시스템이 나뉘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전자소송포털 앱이나 m.scourt.go.kr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송달 간주 규정과 파일 업로드 제한 등 세부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소송포털과 사법정보공개포털은 같은 사이트인가요?
A. 아닙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은 소송 진행·서류 제출용이고, 판결문 열람은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별도로 이용합니다.
Q. 판결문 열람은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판결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판결문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나요?
A. 아닙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됩니다.
Q.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A. 네, 종이 소송 대비 인지대를 10% 덜 내고, 우편 송달료도 절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전자소송포털 앱이나 모바일 웹(m.scourt.go.kr)을 통해 PC와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