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시행 언제 될까? 2026년 8월 최신 상황 총정리
고용/노동정책 65세 정년연장, 시행 언제 될까? 2026년 8월 최신 상황 총정리 📅 2026.08.02 📂 노동정책/은퇴설계 ⏱ 읽는시간 6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현재 65세 정년연장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던 논의가 대통령실의 속도 조절 요청으로 다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확정됐다"는 식의 정보를 접하셨다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밀리는데 법정 정년은 60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은퇴 후 몇 년간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올해 내내 이어졌지만, 시행 시기를 둘러싼 일정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현재 검토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확인하기 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나 논의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도록 권고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2026년 3월 고용노동부가 이 권고를 공식 수용하며 국정과제로 단계적 정년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로 제시됐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반기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점 내용 2025년 2월 국가인권위, 정년 65세 상향 권고 2025년 11월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 2025년 12월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