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방법부터 발급받는 법 상세 안내
🏠 부동산 계약 후 반드시 받아야 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등기, 취득세 신고,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무엇인지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신청 기한, 과태료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은 부동산 매매, 분양권 양도, 임차권 양도 등의 거래가 관할 행정기관(구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취득세 신고,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공적 증빙에 반드시 필요하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탈세 방지, 불법 거래 예방을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신고필증의 주요 특징
- 법적 증빙력: 거래 사실을 공식 증명하는 서류
- 등기 필수 자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반드시 첨부
- 세무 신고 필수: 취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
- 분쟁 해결: 거래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자료
- 신청 기한 있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 거래
- 부동산 매매: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
- 분양권 거래: 분양권, 입주권의 양도 계약
- 임차권 거래: 전월세 계약 (일정 금액 이상)
- 기타: 위의 거래의 변경, 해제
신고 의무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중개업자 (매수인도 함께 신고 가능)
- 쌍방 직거래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누구든 신고 가능)
- 임차권 거래: 계약 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청 기한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연장 가능
- 기한 도과: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과태료 규정
- 1차 위반: 300만원
- 2년 이내 2차 위반: 500만원
- 부과 기준: 신고 기한 초과 시
온라인 신청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접속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③ 신고 종류 선택
'거래계약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 중 선택
④ 부동산 정보 입력
물건지 주소, 건물 정보, 거래 유형 입력
⑤ 거래 정보 입력
거래 가격, 거래 일시, 당사자 정보 입력
⑥ 서류 첨부
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 첨부
⑦ 신고 제출
최종 확인 후 제출
⑧ 신고필증 발급
승인 후 신고필증 출력 또는 인쇄
온라인 신청 장점
- 24시간 신청 가능: 시간 제약 없음
- 빠른 처리: 3시간 이내 처리 (근무시간 내)
- 편의성: 집에서 편하게 신청
- 비용 절감: 방문 비용 없음
- 증명서 즉시 출력: 필증 바로 출력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구청 방문)
오프라인 신청 절차
① 관할 구청 찾기
물건지(부동산 위치) 관할 구청 확인
② 필요 서류 준비
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준비
③ 구청 방문
부동산과(토지조사팀)에 방문
④ 신청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⑤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와 첨부 서류 제출
⑥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금액은 지역별 상이)
⑦ 신고필증 발급
그 자리에서 신고필증 수령
오프라인 신청 장점
- 직접 상담: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안내 가능
- 즉시 발급: 그 자리에서 신고필증 수령
- 오류 방지: 공무원의 검토로 오류 감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 방법
필수 입력 항목
- 물건 정보: 주소, 건물 면적, 건축년도, 건물 유형
- 거래 정보: 거래 가격, 거래 일시, 거래 유형
- 당사자 정보: 매도자/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중개업자 정보: 중개 시에만 작성 (중개수수료 등)
- 특수 항목: 대출금, 선금, 기타 특약 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정확한 거래가격: 실제 계약 가격을 정확히 기재
- 올바른 주소: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
- 당사자 정보: 신분증과 일치하게 기재
- 계약 날짜: 실제 계약 체결 날짜 기재
- 특약사항: 선금, 대출, 기타 특약 모두 기재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필수: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이미지
- 필수: 신분증 사본 (매도자, 매수자)
- 선택: 인감증명서 (특별한 사유 있을 때)
- 선택: 추가 증명서류 (영상 거래 등)
오프라인 신청 필요 서류
- 필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필수: 부동산거래계약서
- 필수: 신분증 (원본 확인)
- 필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선택: 위임장 및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고필증 발급 후 처리 사항
신고필증 용도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를 통한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첨부
- 취득세 신고: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신고 시 첨부
- 양도소득세 신고: 국세청에 신고 시 증빙 자료
- 기타 증빙: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서 요구 시 제출
등기 신청 기한
- 등기 신청 기한: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적 효력: 등기 신청 전까지 신고필증 보관 필수
- 분실 시: 재발급 신청 가능 (구청 방문)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고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없으면 등기신청이 거절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년 내 재위반 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중개 거래의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차권 거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별로 신고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신고 기록이 있으면 언제든 재발급 가능합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면 해제신고를 따로 신청하여 '해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신고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거래가격 확인: 계약서의 거래가격이 정확한지 확인
- 계약 날짜 확인: 실제 계약 체결 날짜가 맞는지 확인
- 당사자 정보 확인: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
- 부동산 위치 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특약사항 기재: 선금, 대출, 기타 특약사항 모두 기재
- 신고 기한 확인: 30일 이내 신고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준비: 모든 필요 서류 준비 완료 확인
신고 후 주의사항
⚠️ 신고 후 꼭 해야 할 것들
신고필증 발급 후 다음 사항들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신고필증 보관: 소중하게 보관하기
- 등기 신청: 60일 이내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
- 취득세 신고: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신고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새로운 등기부 발급받기
- 세금 납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 기한 확인
- 기타 신고: 필요한 각종 신고 및 신청 처리
신고필증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신고제의 목적
- 거래 투명성: 모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 탈세 방지: 적절한 세금 납부 유도
- 불법 거래 예방: 불법 거래 적발 및 예방
- 소비자 보호: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마무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 후 반드시 받아야 할 법적 증명서입니다.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등기, 세무 신고, 각종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신고필증 발급을 잊지 말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완성하세요!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요약
✓ 신고 대상: 부동산 매매, 분양권 거래, 임차권 거래 등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청: 물건지 관할 구청
✓ 신청자: 중개업자 또는 당사자
✓ 필수 서류: 계약서, 신분증
✓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 용도: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증빙
✓ 등기 신청 기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문의: 물건지 관할 구청 부동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