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검색 나의 사건 사건번호 찾기 완전 정리
법원 사건번호는 재판 진행 상황·기일(재판일) 확인·판결문 열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사건번호 찾는 법(문서·온라인·직접 방문)과 '나의 사건’(개인 조회) 활용법, 그리고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해결 팁을 쉽게 정리합니다.
목차
1) 사건번호가 왜 필요한가 · 2) 사건번호 찾는 5가지 방법 · 3) 온라인 ‘나의 사건’ 조회(개인용) · 4)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 · 5) 마무리 팁
1) 사건번호가 왜 필요한가?
사건번호는 해당 사건을 법원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재판 일정(기일) 조회, 제출서류 확인, 판결문·결정문 열람, 변론기록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사무장·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기본 정보로 활용됩니다.
2) 사건번호 찾는 5가지 방법
아래 순서로 시도하면 빠르게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보유한 문서 확인
소장·준비서면·송달문서·법원에서 온 우편(등기)·소환장·통지문 등 모든 법원 문서에 사건번호가 표기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집·사무실의 관련 서류를 찾아보는 것부터입니다.
소장·준비서면·송달문서·법원에서 온 우편(등기)·소환장·통지문 등 모든 법원 문서에 사건번호가 표기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집·사무실의 관련 서류를 찾아보는 것부터입니다.
② 담당 변호사 또는 상대방에게 문의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번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상대방(또는 그 대리인)에게 정중히 요청하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번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상대방(또는 그 대리인)에게 정중히 요청하면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법원 민원실 방문 · 전화
사건이 진행되는 해당 지방법원·지원의 민원실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당사자임을 확인한 뒤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확인 때문에 방문이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해당 지방법원·지원의 민원실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당사자임을 확인한 뒤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확인 때문에 방문이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④ 온라인 사건검색(공개사건의 경우)
각 법원 또는 중앙의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사건번호’나 ‘당사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민사·형사 사건은 당사자명, 사건종류, 접수연도 등으로 찾을 수 있지만, 비공개 사건(가사·소년·보호관찰 관련 등)은 검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각 법원 또는 중앙의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사건번호’나 ‘당사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민사·형사 사건은 당사자명, 사건종류, 접수연도 등으로 찾을 수 있지만, 비공개 사건(가사·소년·보호관찰 관련 등)은 검색에 제한이 있습니다.
⑤ ‘나의 사건’ 개인 조회 서비스 이용
본인 사건은 본인 인증 후 볼 수 있는 ‘나의 사건’ 메뉴가 있어 훨씬 상세한 정보(유치·계류 상태·기일 등)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조회 방법을 따로 정리합니다.
본인 사건은 본인 인증 후 볼 수 있는 ‘나의 사건’ 메뉴가 있어 훨씬 상세한 정보(유치·계류 상태·기일 등)를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조회 방법을 따로 정리합니다.
3) 온라인 ‘나의 사건’ 조회 (개인용) — 기본 흐름
온라인으로 본인의 사건번호와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 법원 전자민원(또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 접속 → ‘사건검색/나의사건’ 선택
②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진행
③ 주민등록번호·이름·연락처 등 본인 정보로 검색 → 본인 소송·진행 중인 사건 리스트 확인
④ 각 사건을 클릭하면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다음 기일(재판일), 제출서류 내역, 배당기일 등이 표시됩니다.
4) 자주 막히는 부분 & 해결 팁
• 검색이 안 될 때 — 이름 및 주민번호 오기, 예전 성(개명) 기록, 외국인 등록번호 등 입력 오류가 흔합니다. 여권 또는 예전 성명으로도 한번 더 검색해 보세요.
• 비공개 사건 — 가사·미성년·보호 관련 사건은 공개 제한이 있으므로 온라인 검색으로 안 나옵니다. 이 경우 민원실 방문이나 변호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 주소·이름이 바뀐 경우 — 옛 주소/성명 정보로 조회해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기록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 정확한 기일(재판일) 확인 필요 — 법원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기일 1주 전에는 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하세요.
• 비공개 사건 — 가사·미성년·보호 관련 사건은 공개 제한이 있으므로 온라인 검색으로 안 나옵니다. 이 경우 민원실 방문이나 변호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 주소·이름이 바뀐 경우 — 옛 주소/성명 정보로 조회해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기록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 정확한 기일(재판일) 확인 필요 — 법원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기일 1주 전에는 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하세요.
5) 개인정보·보안 주의
사건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연관되므로 온라인 로그인·공유 시 보안에 유의하세요. 공용 PC 사용은 피하고, 조회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세요. 또한 다른 사람의 사건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보유한 법원 문서 확인 → 온라인 ‘나의 사건’ 인증 조회 → 그래도 안 되면 민원실 방문 순으로 시도하세요. 사건번호를 확보하면 기일 확인, 판결문 열람, 서류 제출 등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 FAQ
Q1. 사건번호를 모르면 법원 사건 조회가 아예 안 되나요?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사건’ 메뉴에서는 본인 인증만 하면 본인 이름·주민번호 기준으로 사건 목록이 보여서 사건번호 없이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사건 검색은 사건번호·당사자명·접수연도 등 일부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건번호가 있으면 조회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사건번호가 없어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사건’ 메뉴에서는 본인 인증만 하면 본인 이름·주민번호 기준으로 사건 목록이 보여서 사건번호 없이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사건 검색은 사건번호·당사자명·접수연도 등 일부 정보가 필요하므로 사건번호가 있으면 조회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Q2. 예전에 진행된 오래된 사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종결된 사건도 대부분 전산 기록이 남아 있어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20~30년 이상 지난 사건은 일부 법원에서 기록 이관이 필요할 수 있어 조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건 연도와 사건 종류(민사·형사·가사 등)를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종결된 사건도 대부분 전산 기록이 남아 있어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20~30년 이상 지난 사건은 일부 법원에서 기록 이관이 필요할 수 있어 조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건 연도와 사건 종류(민사·형사·가사 등)를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Q3. 비공개 사건이라면서 검색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사사건, 가정폭력, 소년보호, 성범죄 관련 사건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규정 때문에 인터넷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있어도 온라인 공개사건 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나의 사건’을 통해 열람해야 합니다.
가사사건, 가정폭력, 소년보호, 성범죄 관련 사건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규정 때문에 인터넷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있어도 온라인 공개사건 검색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나의 사건’을 통해 열람해야 합니다.
Q4. 사건번호 형식이 ‘2024가단12345’처럼 되어 있는데, 의미가 뭔가요?
일반적으로 앞의 숫자는 ‘접수 연도’를, 가운데의 한글은 ‘사건 종류 코드(예: 가단·고단·노기·형제 등)’를 의미합니다. 뒤의 숫자는 ‘해당 연도의 일련번호’입니다. 이 조합으로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므로, 문자 하나라도 틀리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단·가소·가합처럼 비슷한 종류가 많아 실수가 잦으니 문서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의 숫자는 ‘접수 연도’를, 가운데의 한글은 ‘사건 종류 코드(예: 가단·고단·노기·형제 등)’를 의미합니다. 뒤의 숫자는 ‘해당 연도의 일련번호’입니다. 이 조합으로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므로, 문자 하나라도 틀리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단·가소·가합처럼 비슷한 종류가 많아 실수가 잦으니 문서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사건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법원에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건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처럼 별도 대리발급 제도도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건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처럼 별도 대리발급 제도도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Q6. 사건번호는 상대방 이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나요?
공개사건에서는 가능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이름만으로는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 검색이 제한됩니다. 당사자명·사건 종류·접수 연도 중 최소 2개 이상을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상대방 사건을 무단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관련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사건에서는 가능할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이름만으로는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 검색이 제한됩니다. 당사자명·사건 종류·접수 연도 중 최소 2개 이상을 알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상대방 사건을 무단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관련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