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단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거나, 억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또는 현장 상황과 사진이 불명확할 때 억울함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태료 이의신청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조건 없이 가능한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이의신청 기준·대상·절차·기간·필요 서류·승인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과태로 이의신청 바로가기🔍

1. 과태료 이의신청이란?

과태료는 어떤 성격의 처분일까?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과속 단속
신호위반 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이 모두 과태료입니다.

벌점이 없고,
납부 기한은 30일,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이유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단속 장면이 사실과 다를 때
차 번호가 오인된 경우
차를 팔았거나 빌려준 경우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과태료 이의신청입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예시:

친구가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다 적발
가족이 운전했는데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
직장 차량 운행 중 직원이 운전

이런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면 과태료는 취소되고 범칙금 + 벌점 형태로 운전자에게 재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속 장면이 사실과 다를 때

예시:

황색등이 켜진 직후 진입했는데 신호위반으로 처리
차선이 지워져 있거나 구역 표기가 애매함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 가려짐
사진에 차량 전체가 나오지 않음

이런 경우에는 증거 사진이 핵심입니다.

차량 번호 오인·중복 단속

번호판 반사가 심함
동일 모델 차량 번호 인식 오류
번호판 훼손 오인

카메라 단속의 오류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자동차 매매 완료된 차량인 경우

차를 판 뒤 새 차주가 위반했는데 과태료가 이전 소유주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매 계약서 제출로 해결.

기타 사유

차량 도난
렌터카 이용 후 업체에서 정정 안한 경우
법인 차량 운행기록 오류

3.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가장 많이 사용)

온라인은 이파인(eFINE)과 지자체 주차단속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이파인 절차

경찰청 이파인 접속
‘과태료 조회’ 클릭
고지서 선택
‘이의신청’ 버튼 클릭
신청 사유 입력
증빙자료 첨부
접수 완료

첨부 가능한 파일

사진
영상
계약서
진술서
운전자 정보 기록

모바일 이의신청

스마트폰에서도 가능

이파인 모바일
지자체 앱
정부24 일부 지방자치단체 연계

오프라인 신청

관할 경찰서·지자체 방문

고지서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필요 증빙자료 제출

현장에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4. 이의신청 후 진행 과정(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1단계)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2단계) 담당자 심의

신청서·증거자료 검토
사진·영상 확인

3단계) 결과 통보

인정
불인정
보완 요청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4단계) 불인정 시 추가 대응 가능

과태료 경감 신청
행정심판
법원 소송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억울한 사건에선 실제로 승소 사례 많습니다.

5.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의신청 가능 기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기한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납부 = 처분 인정)

단, 명백한 행정착오(예: 번호판 오류)라면 예외적으로 환급 가능.

6. 과태료 이의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

상황별 제출 자료

운전자 특정 → 운전자 인적사항, 진술서
매매 후 위반 → 매매계약서
번호판 오인 → 실제 차량 사진
신호위반 억울 → 블랙박스 영상
주정차 단속 억울 → 현장 사진(표지판 포함)
도난 → 경찰 신고 접수증

가장 중요한 3가지

영상 또는 사진 증거
시간·위치가 명확한 자료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진술서

7. 승인 확률이 높아지는 이의신청 작성 요령

1) 감정 표현 금지

“억울합니다”보다
“단속 사진상 위치·각도·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적 서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 책임 소재를 분명히

누구의 잘못인지
사건 배경이 무엇인지
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지

3) 증거는 최대한 많이 첨부

사진 1장 vs. 사진 5장 → 승인률 차이 매우 큼.

4)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시간
위치
경위
짧아도 좋지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5) 불필요한 내용은 빼기

장황한 사과문처럼 작성하면 불리합니다.

8. 이의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운전자 특정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과태료 → 범칙금 + 벌점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전환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허위 진술 금지

허위 증빙 제출 시 추가 처벌 가능.

기한 넘기면 자동 확정

20일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좌표 꼭 확인

좌표·시간이 없는 영상은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

9. 이의신청 후 과태료가 취소되는 대표 사례

사례 1) 신호위반 아님

황색등 → 적색등 전환 시점이 모호했음.
블랙박스 제출 후 취소.

사례 2)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판 미노출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짐 → 사진 제출 → 취소.

사례 3) 운전자 변경

지인이 운전 → 운전자 특정 후 소유자 과태료 취소.

사례 4) 번호판 오인

반사로 인해 번호가 잘못 인식됨 → 취소.

10. 결론: 억울한 과태료는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한다

과태료는 단순한 과속·신호위반 처벌 같은 가벼운 제재로 보이지만, 억울한 경우라도 납부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진이 불명확하거나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취소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이의신청 기준
제출 절차
증빙자료 준비법
승인률 높이는 작성 요령
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FAQ 5개

Q.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모바일 포함)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은 이파인 모바일·정부24·지자체 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Q. 과태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Q.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의신청하나요?

운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신원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유자의 과태료는 취소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Q.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납부 후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단, 번호판 오인·행정 착오 등 명백한 오류라면 지자체에서 환급 절차가 가능하다.

Q.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이의신청 승인률이 높아지나요?

매우 높아진다. 실제 취소 사례 대부분이 블랙박스 영상 또는 현장 사진으로 증거를 입증한 경우다. 단, 영상에는 반드시 시간과 GPS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태료 이의신청 기준부터 제출 방법, 승률 높이는 팁까지 완벽 정리